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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6개 지자체장, 단식농성 돌입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하라”이재명 성남 시장,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
경기지역 6개 지자체장, 단식농성 돌입“지방재정 개편안 철회하라”이재명 성남 시장,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
 ▲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6개 지자체장들은 7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이영애 기자)경기지역 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6개 지자체장들은 7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싸우고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임시 집무용 천막까지 설치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염 시장과 채 시장은 24시간 일일동조 단식을, 나머지 시장들은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이 시행되면 고양,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성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원, 합계 8000억 원 이상이 일시에 줄어든다”며 “일반회계 세수의 10~30%수준으로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안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으로,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 궁극적 의도”라며 “행정자치부의 칼끝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마치 6개 불교부단체와 법인지방자치단체와 법인지방소득세를 걷는 몇몇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시장은 “집무실을 떠나 광화문 노촌에 서게 돼서 죄송하다”며 “시키는 것만 하는 꼭두각시, 식물, 껍데기 지자체, 사실상 관선 지자체로 만들려는 의도다.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없애려고 하는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의 마지막 확인사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는 연간 1800억 원의 예산이 증발하고 이는 수원 시민에게서 20만 원 씩 세수를 빼앗아 가는 일이며 만개의 일자리를 날려버리는 행동이고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시행하려고 한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을 지방자치에 떠넘기면서 부담을 준 금액이 4조 7000억 원에 이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인상으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채인석 시장은 “ 화성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1위지만 61.4%밖에 안 된다. 나머지 40% 정도는 정부로부터 보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것을 다시 떼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700억의 세수를 빼앗기는 순간, 1000억 정도를 다시 정부로부터 받아서 공무원 월급이나 일반 시설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기초적인 살림을 할 수 밖에 없는 도시로 전락된다”며 “동탄2신도시를 만들면서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개발을 해야 한다. 8000억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가) 일은 다 저질러 놓고 기반시설 책임은 시가 떠 안게 된다. 재정자립도 1위의 화성, 도시경쟁력 1위의 화성이 하루 아침에 교부단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1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5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 돼 있어 정부와의 심각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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