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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비대위, 시민 서명부 행자부 전달지방재정개편 결사반대’ 화성시민 뜻 56만 8499 서명부, 행자부 行
 ▲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한 화성시비대위는 9일 오전 화성시민들의 뜻이 담긴 56만 8499부의 서명부를 행자부에 전달했다. (사진 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민들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결사반대 합니다” 9일 오전 8시 30분 경기도 화성시민의 뜻을 담은 56만 8000부의 서명부를 실은 승합차가 화성종합경기타운을 출발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한 화성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성명서와 서명부다. 성명서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중단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재정 4조 7000억원의 우선 보전 약속 이행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선근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시민(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연차적으로 갈수 있도록 잘 타협을 했어야 하는데 급하게 강행을 했다. 반발이 심하다. 결국 탁상행정의 산 표본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며 “지자체장들도 멀리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나라가 걱정된다. 기업인이나 시민, 가정 등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 사람들이 농성장 등을 오가며 시간에 쫒기고 있다”며 “모두가 잘살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머리를 한데 모아 조속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선근·이충래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박경자 여성단체협의회장,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하는 화성시와 수원․성남․용인․과천․고양 등 6개시 비상대책추진협의회는 서명부 전달에 앞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인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지방재정개혁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지방교부세 교부율 확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부가 부자 지자체로 몰아붙이는 6개 불교부 단체는 지난 30년간 40배 넘게 늘어난 34조원의 보통교부세의 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2013년 지방세 제도 개편 시에도 불교부단체들은 특별조정교부금 폐지로 수백억 원의 세수 감소를 감내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 5000억 원의 세금을 강탈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자 하는 의도라며 지방재정 개악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화성시는 56만 8499명, 과천 5만 4000명, 용인 12만 8325명, 성남 94만 3536명, 수원 108만 178명의 시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6개 지자체장들은 지난 7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싸우고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6개시 비대위는 오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5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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