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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상주∼영천, 안양∼성남, 광주∼원주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 조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정부 대신 토지보상자금을 조달･투입하는 경우 정부가 조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4개 민자고속도로사업에 대한 2873억원의 보상자금 선 투입 규모를 확정했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에서만 보상을 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제도도입을 통해 당해연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보상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돼 공사의 적기 준공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활성화와 국민편익 증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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