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헐~!’ 세금 체납하고 외국인 돼서 돌아와?!

경기도, 국적변경 세금 체납자 1415명 전수 조사. 국내 경제활동자 83명 적발

이영애 | 기사입력 2020/11/03 [20:10]

‘헐~!’ 세금 체납하고 외국인 돼서 돌아와?!

경기도, 국적변경 세금 체납자 1415명 전수 조사. 국내 경제활동자 83명 적발
이영애 | 입력 : 2020/11/03 [20:10]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신분세탁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과 차량 구입, 사업체 운영 등 체납처분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경제활동을 해 온 신분세탁 체납자 83명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46000여만 원에 달한다.

 

도는 현재까지 17명에게 외국인번호로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을 모두 압류했으며, 나머지 체납자 66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매출채권이나 급여 압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평택시에 살던 A씨는 지난 2014년 세금 400만 원을 체납하고 외국으로 이민 갔다가 2018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다시 들어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서울 신사동에 토지를 구입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2015년 재산세 등 300만 원을 체납한 성남 거주 B씨는 외국이민자로 확인돼 체납액이 결손처리됐으나,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번호로 분당과 제주도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적발돼 압류됐다.

 

또 다른 용인 거주 C씨는 2016년 자동차세 등 500만 원을 체납하고 이민 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외국인 신분으로 의료업 분야 학원을 운영다 적발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구입하는 부동산 등은 적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쳤다위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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