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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WTO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승소
8일, 회람된 패널 보고서에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협정 불합치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WTO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승소8일, 회람된 패널 보고서에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협정 불합치 판정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8일 오후 5시(제네바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중이며, 이에 우리 정부는 그해 5월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냈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통상법무정책관은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미·중 경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이라며 “민관 합동 수입규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이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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