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정부는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 위원회 미구성과 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위인설관형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해 현재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각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 정비안을 마련토록 하고,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진단반(진단반장: 한국정책학회장 나태준교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돼 왔으며, 본래 설치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위인설관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수있다”며 “위원회에 대한 근원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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