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활동 성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사경 단속 활동이 민생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물음에 88%가 동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2018년 11월 민생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특사경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건강이나 실생활과 관련된 식품, 환경, 하천, 동물보호 관련 분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경제생활과 관련된 대부업, 부동산투기, 사회복지법인 관련 분야 수사를 맡고 있다.

올해 가장 성과가 높았던 특사경 활동 분야로 전체 응답자의 16%가 ‘하천·계곡 불법점용 행위 단속’을 지목했으며, 이어 환경오염 단속(14%), 식품범죄 단속(10%),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단속(9%), 부동산투기 단속(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92%는 특사경 활동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5%에 그쳤다. 

단속 강화 분야로는 '환경오염(18%)', '부동산투기(13%)',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13%)', '동물보호(10%)',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9%)'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92%는 ‘특사경 단속 분야 불법행위 목격 시 신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도는 도민 신뢰 향상과 범죄행위 예방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단 민생범죄 통계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도 특사경의 민생범죄 통계 중 범죄자 처분 결과(41%), 범죄 발생 장소(37%), 범죄자 전과 및 재범현황(32%), 범죄자 범행동기(25%), 시‧군별 범죄 발생 건수(16%), 범죄자 연령대(14%) 등의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해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하천·계곡 분야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 분야 등 지속적·선제적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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