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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뿔났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지방재정난은 중앙정부 감세가 원인, 비과세∙감면 축소해야
정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 정책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맹우∙울산광역시장)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전세난 등 임대주택 문제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라며 “전∙월세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정부의 정책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문제는 취득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협의회는 또 “2012년 한해만 하더라도 국가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지방세 15조 2430억원을 비과세∙감면했다. 이는 전체 지방세 대비 22%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강조한 뒤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를 줄여야 함에도 정부가 또다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을 확대한다면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효과적 정책수단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전국 시∙도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이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러한 지방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완주 전북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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