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사업주 38명, 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은 25억7천만원(추가징수액 포함 총 60억1000만원 반환명령)에 달한다.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아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 브로커 5명 포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 송치함으로써 형사처벌도 병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전년(실업급여 부정수급 10월 말 실적 기준)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3.4배 증가(‘21년 344백만원→’22년 118억400만원)했으며,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3배 증가(‘21년 2억6200만원→’22년 6억100만원)했으며, 5인 이상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7배 증가(‘21년 6억3700만원→’22년 11억1200만원)하는 등 기획조사가 부정수급 적발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2월에 증원된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해 내년에는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올해 기획조사에서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유령회사 및 허위근로자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분야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11월부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10,739개소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 9295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착수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장려금 특별점검은 코로나19로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중점 조사하고, 실업급여 특별점검은 법무부․병무청 등과 정보연계를 통해 확보한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 병역 의무복무기간,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이 중복되는 사례에 대해 중점 조사하고 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수 있도록 특히, 내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함으로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연계, 기획조사, 특별점검,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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