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단속...의심차량 1166대 조사해 강제견인 추진도, 11월까지 사회적 문제 야기하는 폐업법인 소유의 일명 ‘대포차’ 단속
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 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며,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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