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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심의, “종이 대신 컴퓨터 파일로”‘스마트 건축행정’ 도입…연간 3억여원 민원인 부담 해소 기대
앞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할 경우 종이 대신 컴퓨터 파일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는 민원인들은 종이도서 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건축물 심의시 민원인들이 제출하는 종이도서를 컴퓨터 파일로 제출받기로 하고 지난 18일 열린 건축위원회부터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인시 건축 관련 심의는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건축위원회, 공동(경관‧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열리며 민원인들은 심의를 받기 위해 건축계획서와 설계도서 등 많은 종이도서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민원인들은 심의를 받은 후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출력과 제본을 새로 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종이도서 제출폐지로 민원인들은 심의서류를 종이로 인쇄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등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게다가 심의위원들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심의도서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용인시 건축심의는 33회에 걸쳐 총 106건이 이뤄졌으며 민원인이 제출한 종이도서는 2525권에 달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제본비 등으로 부담한 비용만 1건당 50만~600만원으로, 3억여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은 과다한 종이도서로 인한 민원인들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민원 편의 스마트 건축행정 실천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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