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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경 의원 , 전국 최초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2일 경기도의회 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최초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노력, 웰다잉에 대한 인식조사, 임종준비 교육,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와 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효경 의원은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환자 3명 중 1명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끝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죽음의 질 지수’는 OECD 국가 중 32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생명권 존중 관점에서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된 만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의원, 도로명판 개선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정훈(새누리당, 하남2) 의원은 308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이용자 중심으로 도로명판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의원은 우리나라 도로망이 1960년대 이후 활발한 경제개발과 맞물려 도로가 전국적으로 개설 또는 확장돼 사람이동과 물자수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교통시설이 됐지만 대다수가 자연발생적인 요인에 따라 형성돼 초행길의 사람에게 길 찾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정훈 의원은 “2015년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부여된 도로명은 2만 5686개에 해당되고, 도로명을 나타내는 도로명판의 수는 9만 4985개를 차지한다”며 “도로이용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명판을 설치해 유도하고 있지만 골목길 등 어두운 도로에 설치된 도로명판의 경우에는 길 안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현행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등에 따르면 도로명과 기초번호 등을 쉽게 식별하기 위해 도로명판의 글씨체, 색체, 제작 및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도로명판의 밝기와 관련된 조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도로이용자는 보다 효율적으로 도로의 위치와 진행방향에 대한 정보를 시각에 의해서 획득하고 이를 위해서 도로명판은 원거리에서 쉽게 판독되고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게 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로이용자 중심으로 도로명판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조명식 도로명판으로 교체돼 도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도로안내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창 의원, 직화구이 음식점 오염물질 저감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규창(새누리당, 여주2)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규창 의원은 지난해 10월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지난달 23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시 조례 제목을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해 가결됐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사가 생활악취 및 대기오염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악취검사, 기술진단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은 생물성 연소로 인해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악취 및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업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규창 의원은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음식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주변 악취개선 및 대기오염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위 업무보고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양근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6)는 2일 3차 회의를 개최해 관련부서 업무보고와 함께 경기개발연구원 김한수 박사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공원녹지관리계획 수립’ 주제발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실효가 진행돼 현재 138 개소, 1162만 7000㎡가 해제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효 예정으로, 2월 회기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2015.2.11.∼2016.2.1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연장해 실효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정부 등에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과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며 경기도에서도 실효문제에 대한 해결과 공론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으며 2015년 10월 이후 해제된 도시 공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근서 위원장은 “그동안의 특위 활동은 도시공원 현장실태 조사와 현황파악, 관련법령과 제도개선(안) 도출을 위한 활동을 했다면 앞으로는 입법과제 개정안을 준비해서 실행하는 단계로 실질적인 법령개정,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에 입법지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화 의원, 3.1절 대한민국 평화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새누리당, 평택시4)은 1일 용산의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3.1절 대한민국평화대상 시상식(2016 1st Awards)’에서 ‘시‧도의회 의정부문’ 대한민국 평화대상을 수상했다. 97주년 3.1절을 맞아 개최된 이번 3.1절 대한민국 평화대상 시상식은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이 주최하고 3.1동지회, 국가보훈안보연구원, 한국언론사협회가 후원했으며 다양한 부문에서 사회에 귀감이 되는 리더를 찾아 시상하는 행사로서 당일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이번 시상식에서 이동화 위원장은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 발굴과 꾸준한 사회봉사를 인정받아 ‘시‧도의회 의정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동화 위원장은 경기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정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동화 위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에 봉사하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짧게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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