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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도의원, 홀로 사는 노인 보호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한데 이어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적 생활 지원과 응급상황 대처, 건강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청년⋅중장년층과 달리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공동거주와 건강, 응급상황 대응 체계 구축과 여가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며 “홀로 사는 노인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기적 방문, 응급호출버튼 설치, 119센터와 인근 병원과의 연계 체계 등을 구축하고 노년의 안정적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건강과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 경기복지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고령의 1인 가구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56.7%)이 높으며, 남성 중심의 1인 가구 청년층에 비해 고령층의 1인 가구는 여성 중심의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2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 밖에 고령층의 1인 가구는 연천⋅가평⋅양평 등 농촌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70세 이상의 고령자 1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같은 연령대 전체 가구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층의 1인 가구는 주거불안이 가장 큰 문제인 반면, 고령층의 1인 가구는 소득 불안정과 건강 문제 등에 초점을 둔 정책 개발과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사는 경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이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공동거주시설의 경우 5〜10명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이라 규정하고(안 제2조)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적 생활 영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기적 가정방문⋅안전확인, 응급호출버튼 설치와 인근 119센터⋅병원 등과의 연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공동생활공간 제공과 일거리 지원, 개인상담⋅심리치료 등 건강프로그램 지원, 친목⋅취미생활 등 여가프로그램 제공, 특별교통수단 등의 교통편의 우선 제공 등을 담고 있다(안 제4조). 또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보호사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안 제5조) △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 규정하고(안 제6조〜제9조),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안 제10조)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사업은 사회적 측면에서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는 말로 이번 조례안에 거는 기대와 관심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부터 28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또는 제310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집행부와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의정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1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윤화섭 의장, 남경필 도지사,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태길 새누리당 대표 등 도의원 8명, 집행부 간부공무원 2명, 전문가 3명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입법조사와 예산정책 기능강화 방안, 교섭단체별 정책위원회 설치 방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의안건수는 7대 1069건에서 8대 1528건, 현 9대에는 1900여건으로 예상돼 급증하고 있고, 의회사무처 인력도 의원 1인당 1.7명으로 서울시․제주도의회 2.7명과 전국평균 2.2명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 의정지원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윤화섭 의장이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국회의정연수원 윤진훈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하혜영 박사, 경기연구원 조성호 박사 등이 참석해 전문가적 시각에서 입법조사와 예산정책 기능의 강화 필요성과 조직신설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입법사항, 주요정책, 재정운용 등에 대해 심층 연구, 분석하는 기능을 강화해 양질의 정책결정과 도 살림의 지킴이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의회주의와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양근서 의원 등의 질문에 남경필 도지사는 국회의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같은 의정활동 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 새터민 전통 혼례식 참석 경기도의회 윤화섭(더불어민주당·안산5)의장이 20일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올림픽기념관 특설무대에서 열린 새터민 연합회 합동 전통 혼례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윤화섭 의장은 “결혼이란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앞으로 새터민 부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통일을 염원하는 취지에서 기획됐고 3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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