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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라며 “지방분권적 국가비전 규정을 위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분권적 국가비전 규정을 위해 △헌법 전문이나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할 것을 제시했다. 안 지사가 이날 내놓은 정책 제안은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자치입법권·자주재정권, 보충성 원리, 직접민주주의 보장 등 △다양한 지방자치규정 근거 명시 등이다. 안 지사는 또 △광역단체를 경제권 단위로 확대, 준연방제 수준으로 개편해 국가 기능 분담 △ 광역시와 도 통합, 도의 상급 단체인 초광역지방자치단체 신설 등 방안을 내놨다. 현 기초단체는 ‘동네단위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읍·면·동(민관협치형) 주민자치 제도 개혁 △자율형(동네 역량강화형)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 개혁 등을 제안사항으로 발표했다. 특별행정기관과 관련해서는 단위 사무별 이양이 아닌 △지방 일괄 이양 원칙 준수와 △법률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의무화 △지역 책임성 부여 등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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