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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약이행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전국 지자체 중 유일…도민 배심원회의 운영 등 거버넌스 실천 등에서 높은 평가
충남도, 공약이행 평가 ‘6년 연속 최우수’전국 지자체 중 유일…도민 배심원회의 운영 등 거버넌스 실천 등에서 높은 평가
충남도가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달성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공약 평가 최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도는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거두며 최우수 등급을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선거공약 폐기나 조정을 감시하고 실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자료 모니터링 평가와 보완자료 검증 등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평가는 공약이행완료와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서 100점 만점 중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목표 달성 95점, 공약 이행 완료 35점 이상, 주민 소통 분야 90점 이상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웹 소통, 공약실천계획서와 현재 공개된 공약 내용 일치도 분야 또한 ‘패스(Pass)’를 받았다. 도가 이번에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직접민주주의의 원형인 ‘도민배심원회의’를 통해 도민이 직접 공약 실천 계획을 확정하고, ‘도민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공약이행 과정에서의 민간전문가와 도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약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포괄적 거버넌스 노력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이 현재 공약실천계획서에 실렸는지, 공약이행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살피는 공약 일치도 분야에서도 공약 이행 정보의 일방적인 변형 혹은 왜곡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며 호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약 이행률과 완료도가 다른 시·도보다 높았고, 공약 관리 상황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 도민 누구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대화형으로 운영한 점도 최우수 등급 획득을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그동안 충남을 21세기 환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다목적 복합항과 부두 개발을 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충남 내륙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서해선 복선전철 기공식을 갖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어업 육성을 위해 공익형 직불금 제도 개선 추진, 로컬푸드 연계 학교급식지원시스템 확산, 농촌 두레 기업 창업·육성 지원 사업 등 3농혁신 정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양극화 대응을 위한 복지보건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복지 수준을 크게 높였다. 여기에 더해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와 행복경로당 확대 운영, 응급의료 취약지구 해소를 위한 닥터헬기 도입 성과도 거뒀다. 도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토론을 통해 공약 채택 여부를 검토, 9대 분야 50개 공약, 152개 세부과제를 민선6기 공약 과제로 선정했으며 이 중 민선6기(2014년~2015년) 동안 예산확보율은 4조 1972억원(계획대비 18.22%)에 이른다. 공약 실천계획은 도민배심원 회의 등을 통해 우선순위 확정 등 분야별 핵심공약을 심의·선정하고, 선거공보와 공약실천계획서와의 차이를 검증한 뒤 확정했다.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은 당초 14조 774억 원에서 8조 9633억 원이 증가한 23조 407억 원으로, 이 중 임기 내 투자는 9조 9598억 원을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김용찬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과의 약속인 도지사 공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며 올해는 특히 민선6기 3차년도 공약을 추진하는 해인만큼, 공약 이행도 제고를 위해 예산과 인력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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