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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 “군사 규제 빗장 풀어야!”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이어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강조
최문순 강원도지사, “군사 규제 빗장 풀어야!”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이어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강조
 강원지역 군사 규제를 풀기 위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행보가 빨라졌다. 최문순 지사는 2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강도 높게 건의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문순 지사는 특히 군사규제 개선을 건의하면서 △바다 작업장을 가기 위한 해녀의 철책선 넘는 장면 △동해 망상지구 철책으로 인한 투자자 유치의 어려움 △민통선 안에 자리한 농지, 도로 등 통제보호구역 기능상실 장면 등 주민의 불편상이 담긴 자료사진을 제시하면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우상호 원내대표,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변재일 정책위의장, 김현미 예결위위원장, 김태년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의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시도 정책건의사항과 누리과정, 지방재정개편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하에 열린 ‘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범정부에 강도 높은 규제 개선, 특히 군사규제 개선을 건의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강원도 현안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집중 건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정책협의회 주요 건의사항은 △강원도 동해안에 설치된 165㎞ 철책선 전면 철거와 철거비용 전액 국비부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축소(민통선 10→5㎞, 제한보호구역 25→15㎞ 이내)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조정에 따른 관련 비용의 국가부담 등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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