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채인석 화성시장, “지방재정 개편 정책 추진 연기해야”
6개 불교부단체장, 4일 국회 정론관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성명 발표
채인석 화성시장, “지방재정 개편 정책 추진 연기해야”6개 불교부단체장, 4일 국회 정론관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성명 발표
 “행자부는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지방재정 개편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 채인석 화성시장 등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는 4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행자부가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 폐지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재정력지수는 30%로 높이고 징수실적은 20%로 낮추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한 반발인 셈이다. 공동성명서 발표회장에는 채인석 화성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함께 했으며 공동성명에 동의한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시는 행자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장들은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은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며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장들은 "내년도에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로부터 털어낸 718억 원을 타 지자체에 나눠준다고 생색을 낸다. 경기도 28개 지자체로 나누면 약 25억, 전국 223개 지자체로 나누면 약 3억 원”이라며 “과연 이것이 지방재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재정격차를 줄이는 방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단체장들은 "행자부는 부실한 정책의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방재정의 악화를 6개시의 책임으로 돌렸고, 6개시를 220개 지자체의 돈을 가로채는 염치없는 부자로 만들었고 방만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지자체로 낙인을 찍었다”면서 “500만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무책임한 선동으로 비하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무엇을 얻기 위한 정책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회 양당이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에서 지방재정개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행자부는 지자체의 상전 노릇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이번 지방재정개편 논란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 시장은 또 “화성시는 지난달로 채무를 겨우 다 갚아 빚 없는 도시가 됐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안 강행으로 다시 빚더미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달 단식농성과 함께 1인 시위를 펼쳤으며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또 120여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지난 6월 9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56만 8499명의 반대성명이 담긴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