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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20대 국회 첫 정책협의회 사회 진행
권 의원, ‘국민연금 공공투자 긍정적 효과’ 연구용역보고서 폐기 논란 지적
권칠승 의원, 20대 국회 첫 정책협의회 사회 진행권 의원, ‘국민연금 공공투자 긍정적 효과’ 연구용역보고서 폐기 논란 지적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 초선)이 20대 국회 첫 정책협의에서 사회자로 모습을 나타냈다. 더민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는 권칠승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13일 오전 7시 30분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첫 정책협의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정책협의에는 더민주 측에서 김종인대표, 변재일 정책위원회의장, 조 정식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양승조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 박광온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추진 특위 위원장, 권칠승 특위 간사 외 특위위원 11인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지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구조의 정상화”임을 강조하면서 “기존 수익률이 보장되는 조건 하에서 저출산 타개를 위한 분야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기금의 기존 수익률을 보장하면서도 주거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기를 부양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임을 설명하면서 정부와의 건설적인 논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공공투자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자리를 통해 상호 이해를 확대해 생산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권칠승 의원은 정부 측이 공공투자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한 자체 연구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칠승 간사가 공개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가 저출산 해소와 고용창출효과를 통해 국민연금 수입이 증가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 시킨다는 결과가 기재돼 있다. 권 의원은 “국민연금을 공공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개입”이라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박광온 위원장은 “정부는 이 용역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객관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뒤 “후속연구와 함께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공공투자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지난 6월 28일 박광온 의원이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주된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과 국채법 일부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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