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칠승 국회의원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 거부’는 고육지책!”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사회적 약자 대변하는 정치해야
권칠승 국회의원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 거부’는 고육지책!”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사회적 약자 대변하는 정치해야
 권칠승 국회의원(경기화성 병)은 최근 화성시의회에서 화성지역언론연대와 인터뷰를 갖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사진 조홍래 기자)“정치인 본연의 임무에 대해 이해하는 유권자들이 있기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서민의 삶을 살아왔고 지금 역시 서민이기에 이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사람’ 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출신으로 화성시 동부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다 올해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권칠승 국회의원(화성 병)을 만나 그동안의 회고와 후보시절 공약을 통한 지역발전 계획과 의정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 관련 불교부 6개 지자체의 거센 저항책의 일환으로 국가위임사무 거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 중앙정부는 지방에 기초연금, 보육료 등 국가사무를 끊임없이 떠넘기며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지방재정 부담이 4조 7000억 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3항)돼 있지만 중앙정부는 이양사무 수행을 위한 별도비용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 거부’는 고육지책이라고 생각된다. 오죽하면 ‘국가위임사무를 거부’ 하고 ‘헌재에 위헌소송을 청구’ 하겠는가 행정자치자부의 고압적인 태도도 문제로 수원·성남·화성 등 6개 불교부단체와 시행령 개편에 따른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 통보식으로 강행방침을 밀어붙인 점이 사태를 더 꼬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간의 싸움으로 인한 불편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늦기 전에 해당 지자체장들과 머리를 맞대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점에서부터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양극화‧저성장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체계에서 ‘지방분권적 체계’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방침은 이를 역행하는 것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독립’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려갈 수 있도록 조례로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법을 얼마 전 발의했다. 또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 위원으로서,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 예비후보지 발표 등 국방부와 경기도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수원시는 수원시대로 화성시는 화성시대로 속만 태우고 있다. 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생각을 말해 달라. - 군공항 이전은 국민의 ‘오랜 숙원사업’ 이지만 무분별한 후보지 선정보다 우선해 객관적 기준과 명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충분하고 형편에 맞는 보상이 중요한데 이 어느 것 하나도 놓치게 되면 주민들의 동의 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방부가 후보지를 발표하기 전 초기부터 투명한 여론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바람직한 해결책을 내 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부지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시의 입장은 ‘수원군공항 이전 적극 찬성, 하지만 화성시로 이전 절대불가’ 라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 입장에서 인구는 물론 계속 확장중인 화성시 서부권으로의 군공항을 유치는 도시를 발전시킬 내적 요인이 별로 없어 보인다. 아울러, 수원군공항 이전을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후보지와의 원만하고 조속한 협상은 물론 다른 각도에서 평택, 서산 기지 등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한다고 사료된다. △ 화성 병 지역구 최대 현안사항 중 하나인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 병점 일대 지역구 최대 현안사항 중 하나인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태안읍 송산·안녕리 일대 118만㎡ 부지에 아파트 3794가구와 상가 등을 짓는 개발사업으로 1998년 5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2003년 5월 개발계획 승인→ 2003년 11월 토지보상 착수→2004년까지 3500억 원의 보상을 마친 상태다. 이후 정조 초장지(시신이 처음 묻혔던 곳) 발견과 만년제 훼손 우려, 융·건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로 용주사와 불교계의 거센 반대로 지난 10년 동안 장기 표류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지만 사업시행의 물꼬가 트이면서 지난 5월 용주사와 LH간 사업 정상화에 전격 합의해 LH는 사업지 주변 융·건릉과 용주사, 만년제 등 문화재와 자연환경을 고려한 역사와 문화 등 조화를 이루는 특화공간인 한옥마을 조성, 융· 건릉과 용주사를 연결하는 옛길 원형 보존, 북측에는 한옥마을, 남측에는 저밀도 주거단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는 2016년 8월부터 부지조성공사 재개할 계획으로 2017년 하반기에는 공동주택용지와 이주자택지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2019년 3월에는 공사준공, 6월 사업준공 계획으로 조속한 사업추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유도하겠다. 국지도 84호선 확장이나 수원국대도 연결도로 같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조 기추진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주변환경이 세계문화유산(융·건릉)이 있는 등 관광지 성격을 띄고 있어 단순주택단지 아닌 문화재와 주거단지가 어울리게 택지개발의 이정표가 될 만한 도시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  △ 화성시의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답을 찾는다면? -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당리당략보다 화성시민이 먼저다. 주민신뢰를 잃어버린다면 향후 의회 활동에 지장 많을 것으로 신뢰관계 훼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양보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모습을 찾는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대의’ 와 ‘명분’을 중시하는 정치를 추구해야 하며 정당정치의 책임성과 지방의회 의 자정노력과 함께 주민감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의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등 의회 재량에 맡겨져 있는 원 구성을 제도화 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고민도 필요하다. △ 갑구와 을구, 병구의 지역적 특색은 무엇이며 병구만의 특화된 발전계획은 세웠는지 설명해 달라. -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화성시는 갑구→농어촌 지역, 을구→신도시, 병구→도시농촌 복합형태를 띠고 있다. 병 지역에 대한 계획으로는 늘어나는 인구유입에 따른 복지기반시설(문화센터,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마련과 봉담읍(농촌지역) 고등학교 신설, 택지개발 및 문화특구 사업 조속 시행, 보육·교육을 확실히 하고, 일자리를 늘려 화성시를 자족도시 및 정주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친 문재인계라고 들었다. 우리나라 정치 폐단의 한 가지로 계파정치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문재인 전 대표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을 때 처음 만났는데 업무에 매우 철저하고 청빈한 선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치적 기술면에서 다른 정치인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에 지지하고 있다. 계파정치라는 것은 대의명분보다는 자신의 이익 위해 싸움하는 것으로 과거 DJ나 YS 시절은 독재에 맞서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카리스마 리더쉽하에 뭉쳐서 대항하는 ‘계파정치’였다면 지금은 ‘친박’ 외에는 ‘계파’ 라 불릴만한 세력이 없다. 있다고 한다면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부화뇌동하는 소수의 모임만 있을 뿐이다. 결국 의원 개개인이 시대적인 대의와 명분을 중시하는 원칙하에 정책과 정치철학으로 협력하고 연대한다면 ‘계파’ 과 아닌 ‘합리적인 세력’ 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구 주민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의 각오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 한마디. -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의 어느 한 아주머니께서 들려주신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다. 아주머니께서는 “보통 국회의원들이 ‘집앞의 도로를 개설’ 해주거나 이런 말을 하면서 뽑아 달라고 하지만 요즘 유권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며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지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고 말씀하셨다. 정치인 본연의 임무에 대해 이해하시는 유권자들이 계시기에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서민의 삶을 살아왔고 지금 역시 서민이기에 이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사람’ 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 보육대란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대의’ 와 ‘명분’을 추구하는 정치, 절개를 지키는 정치를 할 것으로 시민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사람들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