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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충남이 제안합니다”안희정 충남지사, 3대 분야 9개 과제 ‘충남의 제안’ 공식 발표
 충남도가 국가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각종 현안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정 현장에서의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안희정 지사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분권 확대 △정부기능 재정립 △지속가능 발전 등 3대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된 ‘충남의 제안’을 발표했다. 충남의 제안은 지역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회 문제 중 일부 과제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회나 중앙부처 등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리했다. 지방정부가 국가 정책을 집행하고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가 접하기 힘든 ‘현장의 관점’을 토대로 선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전국적·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구체적인 충남의 제안은 △지방정부 현장 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 이양 △물 위기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 △지방자치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조정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농업재정 개편 △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 △납세자에게 정부 재정 운영 상황 실시간 공개 △미래의 새로운 생명공간, 연안·하구 생태복원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미세먼지 대책 △전기를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전력수급제계 개선 등이다. 안희정 지사는 “중앙집권화 된 대한민국 체제에서 충남도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제안은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답게 일 잘하는 정부가 되자는 다짐으로 대안을 갖고 제안하는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를 맞아 그동안 실·국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온 제안을 ‘충남의 제안’으로 묶어 도지사가 앞장서 공론화 하고 설득작업을 펼쳐 나아가겠다는 것이 안 지사의 설명이다. 안 지사는 이어 “각 제안들은 정부 정책 당국의 정책 의제 변경을 통해 수정 가능하지만, 법률 제·개정을 통해 실천을 담보할 수 있다”며 “국회 상임위별로 여야를 넘어 같은 뜻을 가진 국회의원들과 공동주관으로 입법 공청회나 공개 토론회를 갖는 등 9개 제안이 법률로 뒷받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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