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남 당진시는 최근 규제개혁 전담팀 TF을 신설한데 이어 지난 12일 조이현 당진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없애기에 한창이다.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개선 대상은 상위법령과 관련된 규제 32건, 자체 개선대상 5건, 법령 개정과 자체 개선이 동시에 필요한 규제 2건 등 39건으로, 법령 개정 사항은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자치법규 개선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조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으며, 각종 절차와 시설기준 완화, 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정을 포함해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지적돼 온 사안들을 우선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조이현 당진시장 권한대행은 “안전․재난․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착한 규제는 강화하고, 생활의 불편, 경제 살리기를 발목 잡는 관행적 나쁜 규제는 과감히 축소․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심사하는 ‘행정규제 심사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규제개혁 신고센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지역뉴스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