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복지 사각지대 없어져야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증평 모녀 사건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 지시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이시종 지사는 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증평모녀 사건 관련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 마련’ 등 도정현안에 대한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시종 지사는 최근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고도 2개월이 지나 발견된 것과 관련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년 전 ‘송파 세모녀 사건’이후 복지3법이 제정되는 등 복지대상 발굴시스템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증평 모녀의 경우, 지자체에 딸에 대한 양육수당 신청기록만 있어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며 현재 ‘신청에 의한 대상자 관리’ 방식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복지 대상자를 현 제도적 기준(재산이나 소득)에서 벗어나 ‘생활고가 예상되는 계층’으로 확대하고, 관련부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 또 ‘법제화된 관리망’외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며 아파트나 연립 등 다세대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 등을 만들어 보급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9988행복지키미 사업’을 참고해 생활고가 예상되는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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