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에서 각종 저출산 인구정책을 내놓아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정승현 기획재정부위원장(더민주, 안산4)은 지난 26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도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의 저출산 극복 효과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기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데서 출발했다”며 “당초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 되지 못한 현재의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각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앞 다퉈 내놓고 있는 인구정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구 유입정책에 불과하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인구정책들을 언급하면서 과연 이들 정책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이 될 수 있는지 묻고싶다”며 “저출산 문제를 줄이려면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산후조리비가 없어서, 출산장려금이 없어서, 다자녀에 대한 각종 혜택 등 지원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더불어 결혼 후 양육에 대한 어려움 등에서 비롯됐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런 맥락에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도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한 인구정책 담당관실의 ‘인구교육정책 사업’이야말로 결혼 적령기인 성인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재경 경기도 인구정책 담당관은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법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인구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실질적인 효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승현 기획재정부위원장은 “1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차질 없는 사업실천을 당부한다”며 “나아가 1년 후 객관성 있는 평가 등을 통해 검증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확대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