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25일 오전 11시 1차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198회 2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 심의 안건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4건이다.

이번 제출된 2021년도 세출예산은 모두 2조6527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보다 1944억 원 증가된 규모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990억 원, 특별회계 5536억 원이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구혁모 의원은 화성시 일부 공직자들의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로 공공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혁모 의원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시민보다는 소속당을 먼저 걱정하는 발언이 참 안타깝다”고 운을 뗀 뒤 “뉴스에 나온 해당 공무원은 감사관에 징계요구를 받았고 이의신청 기간 중으로 알고 있다. 처음에 뉴스를 접하고 정말 제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어 “아시다시피 이틀에 걸쳐 뉴스에 보도가 됐고 많은 국민들에게 공분을 샀다.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화성시의 명예가 실추된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화성시는 이를 엄중 조치한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솜방망이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관에서는 처음에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참고해 의원과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감사부서의 책임자인 감사관이 돌연 사퇴를 했다”며 “이렇게 화성시가 언론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임기제 공무원들의 돌연사퇴가 벌써 4번째로 안다. 9월 이후 현재까지 감사관은 공석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혁모 의원은 “결론적으로 해당 공직자에 대해 화성시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골프장 방문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며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는 화성시가 자체 고용한 5명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근거로 판단을 했고, 5명중 3대 2 다수의 의견을 따라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위반의 판단을 사법기관도 아닌 화성시가 자체 고용한 고문변호사에게 셀프 자문을 받은 셈”이라며 “우리 의회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8월 이후 지금까지 의회차원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

구 의원은 “화성시 공직자들의 징계처분에 대한 원인제공자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커녕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이 무슨 명분으로 화성시 행정에 대해 떳떳할 수 있겠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구 의원은 이어 “곧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심의 할 텐데 과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을지,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로남불 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이 사항에 대해 몇 번이나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지만 자체 감사기구가 있는 화성시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서야 감사관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오늘 이 발언대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구혁모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의회는 진상규명은커녕 지난해 해체된 윤리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엄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며 윤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구 의원은 끝으로 “우리는 화성시의 그 어떤 공직자보다도 스스로가 떳떳해야 하는 신분이다. 그래야 우리의 소중한 권한이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다”며 “진정한 동료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서로 잘못된 것을 눈감아 주는 것은 진정한 동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