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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15일 최근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재정·세제 관련 학회, 안전행정부 등이 함께 논의했던 중앙재원의 지방이양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담배가격 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2008년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서 서민이 주로 소비하는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성격상 부적절하다는 것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입장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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