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 임채덕·김효상·구혁모·배정수 의원이 9일 오전 10시 1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차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첫 번째 질문에 나선 기획행정위원회 임채덕(국민의힘, 반월․병점1․병점2․진안) 의원은 △홍난파 생가 복원 △기준인건비 등 조직과 인력운영 △코로나19 재난대책 △개방형직위 부서장 운영 △문화유산 활용에 대해 질의했다.

임채덕 의원은 수년간 답보상태인 홍난파 생가 복원사업의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기준인건비를 준수한 인력운영 방안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추가 재난지원금 등 시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기준인건비 등 조직과 인력운영과 관련해 “우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급격한 도시팽창과 더불어 나날이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반복되고 있는데, 기준인건비를 준수하며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물었다.

이에 대해 서철모 화성시장은 “우리 시 기준인건비 현황은 2019년 말 결산기준 57억을 초과했고, 올해는 1718억 중 1711억 집행해 11월말 현재 잔액은 약 7억 원”이라며 “우리 시는 인구 증가와 건축·개발행위·각종 인허가 등 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광활한 면적에 구청 미설치로 인한 행정 효율성이 낮다”고 답변했다.

서 시장은 이어 “동탄 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급증한 행정수요에 대응해 2018년 동탄출장소 개청과 본청 부서 증설 등 대도시 구축을 위한 조직 구성을 추진하면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과 행정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등 조직진단을 면밀히 추진해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행안부에 기준인건비 증액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건의를 하겠다”며 “기준인건비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 되도록 조직을 효율적 관리·운영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덕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재난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임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 재난기본소득, 긴급복지생계비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영업자 등 여러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재난과 관련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물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재정지원, 금융지원 등을 실시했다”며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 체감이 높고 지역경제 침체 극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코로나19 재난에 대비한 정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관련부서에서 적극 지원 △코로나19 일상화에 대비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추진 △소비 위축에 대비해 농·어업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

임채덕 의원은 홍남파 생가 복원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임 의원은 “홍난파 생가 복원사업의 경우 오래전 사업구상 이후 진척 없이 수년 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포함한 행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홍난파의 음악적 업적과 친일행적 등 역사적 사실을 전시하는 자료관과 야외음악당 등 조성을 목적으로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추진 중 사업이 중단됐다”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사업추진방안 논의 과정(간담회 등)에서 친일인사 선양사업 반대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어 “화성시는 3․1운동의 성지이며, 각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 중이다. 3.1운동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친일인물 기념사업 재추진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임채덕 의원은 개방직위 부서장 운영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갔다.

임 의원은 “반복적으로 개방형직위 부서장이 교체(면직)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 결여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화성시 개방형 직위 운영이 타당한지”물은 뒤 “당초 채용목적대로 보장된 임기동안 전문분야에서 기대했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시장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정책기획과 인사과 부시장은 “개방형직위 교체(면직) 원인은 의원면직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절차에 따라 수리된다”며 “우리시는 현재 각 부서 업무 특성을 고려해 전문성과 효율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문화예술과장, 평생학습과장, 화성시보건소장, 대외협력사무소장 등 6개 부서 업무에 외부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하면서 개방형 직위 과장이 전문성과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 운영하겠다”며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고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임용하는 것은 아니며 역량 있는 일반직 공무원도 공모직위를 통해 배치가 가능한 사항이기에 내·외부 전문 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채덕 의원은 융·건릉 앞 광장 조성, 화성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과 기념관 조성 등 문화유산 활용과 관련해 “융·건릉 앞 광장 조성 사업 무산 관련 시민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시가 보유한 많은 문화유산 자산 활용 계획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예산 확보 등”을 물었다.

이에 문화관광교육국장은 융·건릉 앞 광장 조성 사업 향후 추진 계획으로 △LH에서 조성하는 태안3지구 내 역사공원을 이용해 행사와 교육 공간과 주차장 사용 등 새로 조성될 시설 활용 △최근 융·건릉 앞에 카페가 다수 개업된바, 기존 음식점과 카페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와 활성화 필요 △향후 정조대왕 유적지(융건릉, 용주사, 만년제 등)를 바탕으로 한 문화재 활용 콘텐츠 개발과 홍보를 제시했다.

이어 화성시 문화유산 자산 활용 계획으로는 △화성시 문화유산의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화성시 문화유산 활용 사업과 정책 개발’용역과 ‘화성시 지정문화재 홍보 책자’발간 진행 중 △향후 중장기 계획에 따라 화성시 특성에 맞는 문화유산 활용 정책 수립 △화성시 문화유산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문화원, 남양향교)와당성을 활용한 학생대상 프로그램 운영 △남양도호부 관련 문화재인 남양풍화당, 남양향교는 2021년 본예산에 토지매입 등을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수립을 밝혔다.

그러면서 화성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과 기념관 조성 계획으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예산액이 조정돼 내년도에는 전시와 진입도로 설계 등 기념관 건립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고,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경기도에 요청 중에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독립운동기념관에 전시콘텐츠 구성(안)을 확정해 전시설계용역을 발주 예정이며, 전시 실시설계와 진입도로 설계, 토지보상을 완료해 기념관 건립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