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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공동성명서 발표“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해 지방교육재정 정상화하라!”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29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를 위한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식에는 서울시의회 김문수(새정치민주연합·성북2) 교육위원장, 경기도의회 김주성(새정치민주연합·수원시2) 교육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 이강호(새정치민주연합·남동구3) 교육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공동성명서는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책사업은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도 교육청 예산의 보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교육예산 중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예산을 축소한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일동은 “이러한 교육재정의 위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통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는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재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예산안을 재편성해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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