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남양주시 특정복무감사 “9일까지 중단 없이 진행”

“사전 기획된 감사 방해 행위 정황 증거 일부 확보...관련 직원 대상 감사 절차 진행”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6/07 [19:19]

경기도, 남양주시 특정복무감사 “9일까지 중단 없이 진행”

“사전 기획된 감사 방해 행위 정황 증거 일부 확보...관련 직원 대상 감사 절차 진행”
이영애 | 입력 : 2021/06/07 [19:19]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7일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9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남양주시에 특정 복무감사 계획을 통보한 뒤 3일부터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며, 남양주시의 계속적인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9일까지 예정된 특정 복무감사를 정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남양주시 자체 종합감사 대응계획, 특정부서 직원 업무분장표 등 4개 항으로 구성된 특정자료를 요구했지만 남양주시는 또다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감사를 거부한 상황이다.

 

앞서 도는 지난 520일부터 26일까지 사전조사, 27일부터 611일까지 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6회에 걸친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526일 정기 종합감사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도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실시계획 통보를 받은 41일부터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를 벌인 자료 등을 일부 확보했다며, 지난 3월 시장의 지시로 행정기획실장(총괄), 법무담당관(간사), 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종합감사대응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도의 종합감사 실시계획이 통보되기 이전임에도 불구, 내부문서에서 도의 종합감사를 위법·부당한 감사라고 단언했을 뿐 아니라 도의 사전자료 요구에 대비해 이를 거부하고 정당화하려는 법적 논리 개발에도 나선 정황도 확인돼 남양주시가 법령에 근거한 사전조사 단계부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판단, 특정 복무 감사 실시를 결정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남양주시가 떳떳하고 위법사항이 없다면 종합감사에 이어 특정 복무감사까지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감사거부 행위는 국가 전체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신속히 감사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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