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규칙과 정책(시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 존중 경찰조직문화를 확산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의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와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도 경찰청·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위원회로 요청하면, 위원회는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불문법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그밖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경기도 인권 주관부서의 전문가 자문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치경찰 행정 전반의 인권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남부자경위 관계자는 “이번 인권영향평가가 인권중심의 치안행정을 구현하는 ‘경기인권경찰’을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 정착의 초석이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