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경기도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지역 부족한 노동 인력 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펼쳤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농가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835명이었던 반면 올해 8월 기준 1,590명으로 무려 82%가 급감했으며 이에 따라 농촌은 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기도 농촌 노동력 수급 문제를 따져 물었다.

또한, 대안으로서는 계절근로비자(E-8)를 활용하되 먼저 해당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교육 진행 후 국내에 입국하여 농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입국 후 도주 등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도주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평군 도대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안CC와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 사항과 더불어 지난 2012년도 농지전용협의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활용하여 가평군에서 군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도 물었다.

수상레저 안전 단속과 관련해서는 단속을 사업자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개인이 갖고 오는 자가용 수상레저 기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개인소득 증가에 따라 개인이 보트를 구매하여 내수면에서 레저를 즐기는 과정에서 음주, 활동시간 미준수, 보험미가입 등의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양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내수면에도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수면 쓰레기 수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계절근로자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안CC 농지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보고 추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상레저의 경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인수상레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고 발생이 없도록 할 것이며, 해양쓰레기의 경우도 경기도 수자원본부와 함께 논의하여 쓰레기 수거를 상설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질문을 통해서는 농업인안전재해 보험 등 업무보고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많은 농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농협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가 지난 1년간 진행했던 정책사업에 대한 감사로 질문 시간, 지원인력 등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향후에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보좌관 지원 및 시간 배정이 증가해야하며 사전에 의원들 간 학습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농민이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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