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될 예정인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영호 의원은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을 받는데 신청 방법은 시ㆍ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접수 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라고 설명하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신청률이 30%를 넘지 못하는데 홍보 부족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신청 등 검토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 의원은 “요즘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범죄 문제가 심각한데 아동과 여성, 청소년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은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청과 협력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범죄 예방교육을 준비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도내 14개의 시ㆍ시군에서 사업은 진행중이고 2025년까지 모든 시ㆍ군이 참여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생리용품이 가장 비싼 편에 속하므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신속하게 모든 시ㆍ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 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은 “현재 청소년쉼터는 조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청소년쉼터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고, 청소년쉼터 재계약ㆍ재위탁 시 재정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청소년쉼터에 대한 조세 감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은 조세 감면 혜택이 점차 확대되는데 청소년쉼터만 제외되는 상황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앞장서 청소년쉼터의 조세 감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중앙정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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