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더민주, 고양8)은 지난 9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행복주택의 공가세대 관리비 대납 문제 등 공실 관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승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행복주택 내 공실세대에 대한 관리비 보전을 책임져야 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임대운영관리 업체가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미입주세대 공동전기료 및 공실세대 관리비를 GH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행복주택 민간참여 공공임대주택 관리기본계획 제2조(임대운영관리구조)에서 공가세대 관리는 임대운영관리업체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15조(임대료와 관리비의 수납)제4항에 따라 공실세대 관리비 등 공사 부담분을 공사에 청구한 것이다.

최승원 의원은 “공실세대의 최종 관리는 GH에 있는데 공실세대률을 낮추기 위한 GH에 노력과 관리부족에 문제가 있다”며 “더 이상 매년 4억 정도에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공가세대 관리와 책임권한을 명확히 하는 행정적 조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H는 공공임대 주택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임에도 불가하고 2021년 10월에 임대주택 (시설)관리 운영표준, G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뒤늦게 제정한 것 또한 가장 기본적인 임대주택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올해 8월 말 기준 경기행복주택 공실 현황을 보면 평택BIX는 330세대 중 약 90%인 298세대가 공실이며, 동탄호수공원의 공가세대는 전체 995세대 중 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승원 의원은 “GH의 공실세대 관리가 매우 부실하며 공실세대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자격 완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주거안정 실현 및 주거복지 향상을 내세우는 행복주택의 취지에 걸맞게 많은 도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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