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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유급보좌관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안전행정부는 ‘유급보좌관 제도’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한 정부안을 정종섭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의원 1명당 보좌관 1명을 두는 1대 1 방식보다는 의원 3∼4명당 보좌관 1명을 두는 ‘공동보좌관제’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가 유급보좌관(정책자문위원)을 두지 않을 경우 정책전문가로 최대 6명(6~7급)을 공무원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의회 관련 정부안을 확정짓고 지방자치법 일부법률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으로 개인보좌관을 지역구 관리와 선거에 활용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견제장치 등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 신분인 보좌관 인력을 현 제도하에서 충원하기가 어려운 데다 이에 따른 지방예산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광역의원수는 773명이며 유급보좌관(정책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할 경우 7급 공무원 채용시 연간 138억 원, 6급일 경우 160억 원 가량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크게 하는 일도 없는데 인력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시각도 존재, 법개정에 난항도 예상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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