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조재훈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오산2)은 10일, 2021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정신질환자에 비해 정신과 병상이 줄어드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조재훈 의원은 “현재 정신과 병상을 병원당 10개에서 8개로 줄였고, 2023년도에는 6병상까지 줄인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더 늘어났다고도 보고 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들은 더 늘어나는데, 병상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조재훈 의원은 “예를 들어 100병상을 갖고있는 정신병원에서 경기도 지침에 따라 60병상으로 줄이게 되면, 병원의 규모가 완전히 줄어드는 것인데, 병상 간 이격규정 준수문제, 코로나로 인한 위생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것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규모가 40% 가량 줄어드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 병원 설립시에도 주민 반발이 심했다. 법이 개정돼서 무엇을 줄인다고 할 때는 무턱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보다 함께 토론해서 고민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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