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은 11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노동지킴이 사업을 예로 들어 노동국의 정책들이 실수요 대비 부족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책목표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하여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확대를 위한 노동국의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박관열 의원은 “2021년 800여 개소의 아파트가 신청하였는데 선정된 것은 181개소에 불과하고 지원금도 1개소당 500만원 지원에 그쳤다”라고 언급하면서 현재 계단 밑, 가건물 등 휴게공간으로 부적절한 공간을 옮겨 제대로 된 휴게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지원금액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박관열 의원은 “경기도가 104명의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매년 200명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산업재해 관리 인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아니겠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전국 사업장 약 200만 개소 중 28%가 경기도 내에 존재하는 만큼 필요 수준에 맞는 노동안전지킴이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노동국의 정책이 현장의 요구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시-군 매칭을 확대하는 등 예산 확보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아직 사업 추진이 초반 단계인 만큼 미비점을 보완하여 가용자원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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