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은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약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을 제조업에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김미숙 의원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이 취약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라는 우수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7개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군 매칭사업인 만큼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군 단체장들의 노동권 보호 의식을 높이고 공감과 참여를 유도해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라며 시군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동국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재해 예방정책과 관련하여, 김미숙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은 대부분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고 제조업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경기도 경제·산업 생산의 주축인 제조업종에서도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실제 사업체들은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며, 노동국은 처벌 권한 확보 방안이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일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덧붙여, 김미숙 의원은 호봉직을 운영하는 공무직의 경우 매년 생활임금 상승으로 하위 호봉에서는 역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을 도입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노동국이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생활임금이 민간에는 거의 도입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언급하고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생활임금 관련 교육을 하는 기업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 지금보다 적극적인 노동국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2년 차에 접어들어 사업을 시행한 시·군의 평이 좋은 만큼 향후 시군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산재예방활동은 제조업체의 경우 사업체의 저항이 극심하여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저조한 현실이라며 향후 해결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김 국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생활임금의 문제점의 경우, 내년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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