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더불어민주당, 김포1)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조직 취약노동자를 위한 장학사업 확대,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먼저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진행 내용과 실적에 대해 질문했다. “경기도 단위 대리운전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도단위 조직과 손을 잡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낱알처럼 흩어져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취약노동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경기도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하위 지역 조직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행정을 꾸려야 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에 대해 “이는 특정 노동단체를 통해 기금을 분배하는 것이지 장학 사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공부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면서, “여성청소노동자 등과 같은 취약노동자들은 조직도 되어 있지 않아 변변한 노동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조직화하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사업 강화를 주문했다.

심 의원은 “대부분의 노동안전지킴이가 자부심과 만족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시군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상담소의 한 켠에서 일하고 있을 만큼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노동안전지킴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의 단순화, 처우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이에 김종구 노동국장은 “안양·군포·의왕·과천 아파트 체불 사건을 해결하며 일부 시군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차차 확대해갈 계획이다”는 한편, “가장 필요한 것은 시군협력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노동국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의 노동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협력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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