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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주민세 인상 추진으로 ‘서민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또 지자체도 대중교통요금‧상하수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해 서민부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로공사 사장이 국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7%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정부가 4.9%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재부‧국토부는 ‘인상계획’을 부인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물값이 원가의 83~85%정도라며 원가 수준의 인상을,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3년간 9,360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도 버스‧지하철과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과 관광지 입장료, 터널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해 고민인 반면 주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줄줄이 인상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적자를 요금 인상 등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워 메우려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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