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혜영 의원은 지난 7월, 특정영역에 집중된 창업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자영업자 폐업의 큰 요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상권영향분석 자료에 지역상권 내 과밀업종 현황자료를 창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창업 업종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난 9월까지 최근 1년간 사업을 접고 실직한 자영업자들이 24만 7천명 정도 된다고 한다. 또한 저소득층(중위소득의 75% 미만) 자영업자의 비중이 코로나 이전에는 25.9%였으나, 코로나 이후 29.4%로 증가했다고 한다. 민주사회에서 자영업 시장은 경쟁을 통해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총량제처럼 기계적으로 제한할 경우 풍선효과와 같이 부정적인 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혜영 의원은 “올해 1분기 자영업자 246만명이 총 832조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됐다고 한다. 작년과 비교해 빚을 진 자영업자가 50만명 늘고, 부채 또한 132조원 증가했다고 한다”고 설명하며, “지난 7월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는 골목상권 출점을 준비하거나, 업종변경을 고려하는 도민들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억압하려는 취지가 아니니 반드시 이를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혜영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배달앱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고 하나, 이는 경기도에서 시스템 구축, 시설 투자, 홍보비 지원 등 대대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얻어진 결과이며, 1% 수수료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2년에도 도민의 세금이 업체에 지원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며칠 사이에도 식당의 방문손님이 벌써 20% 상향된 변화에서 보듯이 인력을 구해야 하는 구인난에 부딪힌 소상공인이 있는 반면 배달 건수가 급감해 어려움에 처한 라이더가 공존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현장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경기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공공배달앱, 지역화폐와 같은 특정사업 일수록 반드시 재검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는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상황에서 수수료 1%라고 홍보만 하고 있을 뿐,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수수료 인하는 결국 도민의 세금이 업체에 지원된 결과라는 점은 도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화폐 설문조사나 용역 등은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일러주어 향후 정책방향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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