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낙후된 버스터미널 및 버스정류소 지원의 필요성과 택시 통합호출앱 추진 관련 경기도의 역할 부족 그리고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계획 분담금의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엄교섭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터미널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영, 민영 구분없이 터미널에 대해 터미널의 현대화,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그리고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지원 법적근거를 제시하였다.

엄 의원은 “특히 건립한 지 오래된 낙후 터미널이나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의 이전이나 확장, 시설 개선에 대해 시급히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군 공영·민영 터미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 이용이 되도록 조치하라”고 재차 강조하며 관련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 의원은 버스정류소 전광판 설치 보급률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체 평균 보급률은 41.6%인데, 용인시는 평균 이하인 38.7%에 그치고 있으며, 10% 이하인 시군도 여주시와 양평군 2곳이나 있다”며 지역별 버스정류소 전광판 보급률이 큰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였다.

엄 의원은 미설치 기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용수요가 낮고, 설치 효율이 낮고, 시군 예산이 부족해 전광판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미설치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보급률이 30% 이하인 시군이 12곳인데, 가능한 늘려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엄교섭 의원은 택시 통합호출앱에 대해 언급하며 “민간영역에 개입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관련 연구용역 2억원도 추경에 반납하였다”고 지적하며 “통합호출앱은 민간이 구축하고 우리 경기도는 운영비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모든 일을 다한 듯 보인다”며 경기도의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미흡에 대해 질타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실질적인 택시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남길우 택시과장은 “공정경제과에서 3천만원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서버 및 네트워크 운영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물으며 “GH로부터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내겠다는 제안을 받고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아직 기본계획 수립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4,000억 가량 부족한 사업비를 용인시에 부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하였다.

이어 엄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다르다. 준조세 성격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지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사용될 수 있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도시개발사업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해 걷어둔 돈이기 때문에, 해당 개발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며 국지도 23호선 구간 중 상습정체가 심각한 보정교차로의 지하차도 연장 사업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아직 협의 중에 있는 상황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GH와 용인시 안을 각자 받아 비교분석을 토대로 용역 의뢰 중이다”라고 답하였다.

끝으로, 엄 의원은 용역 여부와 상관없이 용인시와 약속한대로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하여 교통, 주거, 문화,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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