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은 8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이며, 우수조례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심사기준(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예비심사, 분과위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상작들을 선정했다.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4월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본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고,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체계를 마련했으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스토킹범죄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주거침입, 감금, 협박, 폭행, 상해, 살인 등 후속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의 보호가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지금도 어디선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범죄가 근절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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