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과 연세대 윤성식 교수,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 등 1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운영의 기본 목적은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낙농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20년간 유제품 소비가 46.7% 증가하면서 수입량이 272.7% 증가했으나, 국내 원유 생산은 오히려 10.7% 감소해 자급률이 29.2%p 감소했다”며 “이러한 진행 상황을 볼 때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국장은 이어 “쿼터제와 연동제로 인해 원유가격이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높게 결정돼 상시적인 공급과잉이 지속되며 정부는 예산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며 “낙농진흥회 원유가격 결정 규정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익단체 위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소비자와 학계의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업체가 구매 의향이 있는 음용유 1,868천톤을 현재 가격 수준인 1100원/ℓ에서 구매하고 가공유 30만7000톤을 900원/ℓ 수준에서 구매하게 되면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1.1% 증가하며 자급률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에 예산을 지원하면 유업체의 평균 구매단가가 낮아져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MMB)와 유업체가 직거래하되, 유업체가 원유 구매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낙농진흥회가 전년 원유 사용실적, 수요 변화, 자급률 등을 고려해 승인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유를 거래하는 개편방안도 제시했다. 김태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은 "원유가격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중요하다”며 “농식품부가 수급상황을 반영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현합 이사장은 “우유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서 유통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정수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소비상황과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시장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장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이어 "더 나아가, 농가 손실을 전제로 하는 방안은 수용이 불가하고 낙농가 의견을 받아들여야 무리 없이 정부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재철 농협경제지주 상무는 “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해 교육·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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