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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개최 결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17 [14:45]

제3차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개최 결과

이영애 | 입력 : 2021/11/17 [14:45]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원유가격·거래체계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16 일 오전 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과 연세대 윤성식 교수,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 등 1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운영의 기본 목적은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낙농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20년간 유제품 소비가 46.7% 증가하면서 수입량이 272.7% 증가했으나, 국내 원유 생산은 오히려 10.7% 감소해 자급률이 29.2%p 감소했다”며 “이러한 진행 상황을 볼 때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국장은 이어 “쿼터제와 연동제로 인해 원유가격이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높게 결정돼 상시적인 공급과잉이 지속되며 정부는 예산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며 “낙농진흥회 원유가격 결정 규정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익단체 위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소비자와 학계의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업체가 구매 의향이 있는 음용유 1,868천톤을 현재 가격 수준인 1100원/ℓ에서 구매하고 가공유 30만7000톤을 900원/ℓ 수준에서 구매하게 되면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1.1% 증가하며 자급률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에 예산을 지원하면 유업체의 평균 구매단가가 낮아져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MMB)와 유업체가 직거래하되, 유업체가 원유 구매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낙농진흥회가 전년 원유 사용실적, 수요 변화, 자급률 등을 고려해 승인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유를 거래하는 개편방안도 제시했다.

김태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은 "원유가격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중요하다”며 “농식품부가 수급상황을 반영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현합 이사장은 “우유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서 유통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정수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소비상황과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시장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장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성식 연세대학교 교수는 “음용유 중심에서 가공유제품으로 틀을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제도가 합리적이라면 주체별로 다소 이익이 상충하더라도 거부하지 말고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생산쿼터제의 수급 문제를 일부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올바른 대안으로 생각한다”며 “생산자·수요자·소비자에게 어떤 이익과 손실이 있는지 조밀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인배 동국대학교 교수는 농식품부가 제시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농가와 유업체도 대안을 제시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하면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범 한국유가공협회 회장은 “낙농산업 특성상 발생하는 계절편차 121천톤에 대해 음용유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나, 시장 수요 변동시 음용유 물량 조정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원유구입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제도개선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임근생 매일유업 상무는 “가공유는 400~500원 정도에 공급돼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생산자는 생산비를 낮추고 정부는 예산을 늘리고 유업체는 자구책을 강구해 국산 유제품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연 남양유업 상무는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질서에 맞게 편승할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되면, 생산자·수요자·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다”며 “낙농진흥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활발한 의사 개진을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처럼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금까지 원유가격을 내리면서까지 낙농진흥회를 열지 못하게 파행시킨 사례가 없어 의사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낙농진흥회 개편방안에 불만을 표했다. 

이 협회장은 이어 "더 나아가, 농가 손실을 전제로 하는 방안은 수용이 불가하고 낙농가 의견을 받아들여야 무리 없이 정부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은 “정부가 낙농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농가의 신규 진입이 어려운 것은 쿼터가 문제가 아니라, 진입하려는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경용 당진낙농축협 조합장은 "정부가 자급률을 51% 이상으로 설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전체적인 틀을 만든 것에 공감하고 낙농산업에 비전이 보인다”고 말했다.

사역 서울우유 상무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재철 농협경제지주 상무는 “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해 교육·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희종 낙농진흥회장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안)이 인상적이며 뜻깊다”며 “이해당사자 협의를 통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실무 추진단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2주 후(잠정)에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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