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 지원 등을 목표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주요 자문사례를 엮어 ‘2021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활동을 시작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법률, 회계 등 3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관리비, 시설안전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달라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올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100회를 제공했다.

주로 관리주체의 불투명한 관리비와 회계 운영에 대한 대응책이었으며, 지원단은 입주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해 관리주도권을 가지고 투명하게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문했다.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관리비 문제와 주요 질의사항과 자문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했으며, 집합건물법 해설, 회계처리기준, 표준관리규약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추가로 수록해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시․군 집합건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배부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경기도청 누리집 ‘경기도 전자북’에 게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자문사례뿐 아니라 관련 법규와 서식을 수록했다”며 “사례집이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 등 건물구성원 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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