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출범

군 인권 전담조직 신설로 장병 인권보호의 획기적 토대 마련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2/19 [20:57]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출범

군 인권 전담조직 신설로 장병 인권보호의 획기적 토대 마련
이영애 | 입력 : 2022/02/19 [20:5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국방부는 그간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던 인권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기능을 보강해 차관 직속의 국(局)단위 조직인 '군인권개선추진단' 을 창설하고 오는 22일 출범시킬 예정이다.

추진단은 △군인권총괄담당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병영문화혁신담당관 △양성평등정책팀 등 4개 부서, 총 37명으로 구성되며, 추진단장은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로 채용 절차를 거쳐 민간전문가를 임용하게 된다.

군인권개선추진단 출범은 지난해 10월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차원의 조치로, 인사(군인복무기본정책), 복지(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법무(인권정책종합계획) 등에 분산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군 인권 정책을 추진단에서 통합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기존 양성평등업무에서 독립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전담하면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군인권개선추진단은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설되는 ‘군인권보호관’과 협업, 장병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하며,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병영문화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번 군인권개선추진단 출범이 인권존중의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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