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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 여야가 함께 논의 하자”정치혁신실천위,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 개최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를 처음부터 함께 논의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원 위원장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주최한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로 혁신은 가능한가’라는 토론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야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요즘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보수혁신의 상징처럼 언급하고 있지만 오픈프라이머리의 원조는 우리 당”이라며 “공천혁신이 정치혁신의 1과제다.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국민의 삶과 밀착된 정당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최재성 의원은 “우선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공천제도로써 선택할지 여부는 각 정당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픈프라이머리는 대통령과 특별·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적합하며 △선거인 명부 관리를 통한 투명성 확보 △정당 중복투표 방지 △유권자의 투표장 접근성 확보 △유권자에 후보자 정보제공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도 “오픈프라이머리의 적용범위는 정당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당헌당규와 후보자간의 합의에 따라 100% 온라인 투표로만으로도 경선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일부 적용하되 △1차로 ‘현역의원 평가’를 통해 현역의원을 일정비율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자격심사 △2차로 배심원 공론조사를 통한 최종후보의 2-3배수 선출 △3차 로 당원과 자발적 참여자의 여론조사를 포함한 순차적 참여경선으로 이뤄지는 3단계 공천 제도를 제안했다. 임채원 연구원(서울대 국가리더십센터)은 “혁신은 상상을 넘어서는 전면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공직선거의 룰을 정하는 ‘제도로서의 오픈프라이머리’가 아니라 일상 민주주의로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는 ‘운동으로서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정당에게 위임한 역할을 다시 시민에게 되돌리면서 정당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사실상 파산선고와 마찬가지다”라며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자신을 대표하는 정당이 절실함을 고려해볼 때 오픈프라이머리는 결국 서민을 배제한 제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문병호 의원은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인 계파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라며 “우선 도입한다는 큰 원칙을 정하고 폐해를 줄일 방안들을 세부적으로 보완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가 굉장한 혁신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고쳐야 한다”며 “당원 중심의 정당을 이루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포기할 일이 아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보완을 통해 제한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우석훈 교수(성공회대)는 “무엇보다도 공천과정에 청년과 여성들이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며 “당 스스로가 정책개발과 지지자 확보를 하는 정치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문재인·이미경·김성곤 의원과 새누리당 나경원·양창영 의원 등이 참석해 공천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오는 11일 ‘비례대표제도 혁신’에 관한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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