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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지난 7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 8대 특별․광역시 자치구와 군에서는 기초의회 폐지, 전국 시․군․구로의 자치경찰제도 확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한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방안 추진 등이다. 하지만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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