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충북도,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주민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 15개 주요시책 발표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2/28 [21:16]

충북도,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주민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 15개 주요시책 발표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12/28 [21:16]
충북도가 새로운 시책을 추진한다.
도는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운행키로 했으며 지역농산물 판매장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고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금융재산조회가 가능한‘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원스톱서비스를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도는 내년부터 변경되는 시책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5개 분야 15개를 발표했다.
 
□ 보건․복지 분야
△금연구역이 기존 100㎡규모 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한부모가족(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자녀(만 12세 미만)의 양육비가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이 소아A형 간염 예방접종이 추가돼 기존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며 65세 이상 노인 독감 무료 접종 시행기관이 기존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의료기관까지 확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일괄 적용되던 기초생활급여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7월 시행)
△9988행복나누미·행복도우미 사업 확대
□ 경제분야
△최저임금은 올해 5210원 보다 7.1% 오른 5580원 적용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소지가 있는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와 함께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현황을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는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시행
△소상공인 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 지역별 사업체 분포현황과 특성화 전략 등 제공을 위한 ‘소상공인 창업지원 업종지도 제작’
 
□ 농정‧축산 분야
△돼지 사육부터 도축‧포장‧판매까지 모든 거래단계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돼지고기 이력제’시행
△가을걷이한 볏짚을 거름으로 환원하는 농가에 가을갈이 비용 지원(ha당 50만 원)
△지역농산물 꾸러기 사업장, 농산물 청풍명월 장터 e-쇼핑몰 입점 농식품 판매시 택배비 일부 지원(건당 4000원)
△유기농 농식품에 대해 시군별 1개 품목을 선정해 수출상담, 해외유통망 확보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 교통‧관광 분야
△시골마을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시골마을 행복택시’운영(2015년 100개소, 2017년 200개소)
△청주공항 면세점을 기존 1개구역(88.6㎡)에서 2개구역(288.6㎡) 확대
 
□ 소방‧안전 분야
△단양소방서 신설(도내 전 시군 소방서 설치), 소방 노후장비 교체와 신규 소방장비 확충(소방차 25대)
도 관계자는 “이번 발표한 내용 대부분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책으로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본다”며 새해에도 도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제도와 시책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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