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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최근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26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 세제 1.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이 완화된다.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2017년 이후 소득분 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 분리과세가 된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과 한시적 확대가 시행된다. 건전소비문화 정착과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에서 40%로 인상된다. ▣ 산업․관세 1.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의무 부과돼 △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며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2.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가 인상됨에 따라 1일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10% 인상된다. ▣ 환경․기상․국토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를 감축 하며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다. 2.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으로 소비자가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CO2배출량이 97g/km 이하인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3.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 한도로 대출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제도가 실시된다. 4.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시행돼 8일부터 자동차 수리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가 시행된다. ▣ 복지․여성․법무․교육 1. 노인 국가 예방접종 지원 확대 오는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 할 수 있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2월부터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만 3321원)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소득 65%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된다. 3.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읍․면 배정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서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이 가능해 진다. 4.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실시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다. ▣ 고용노동 1. 최저임금액 인상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 6220원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돼 지난해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이 확대됨에 따라 1월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최초 6개월은 월 40만 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 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 행정․경찰 1.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운영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과 실종 등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운영한다. 2.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22일부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했지만 앞으로 국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된다. ▣ 보훈․국방․병무 1.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손자녀 1명에 한정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2.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2월 입영자 부터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변경된다. ▣ 문화․통신․미래 1. 청소년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 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시 청소년유해 매체물과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2.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분류발주 의무 대상 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 된다. 현재 소프트웨어 가격이 5000만 원이 넘고 국가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해왔다. ▣ 농식품․산림 1.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6월부터 농산물 가격하락․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보장보험이 도입된다. 2.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3. 식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에 식품용 문구나 마크표시 의무화로 그동안 기구류의 경우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조․판매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가 의무화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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