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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정비에 나섰다. 도는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로 불편, 지나친 경쟁 제한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 현실에 맞지 않고 상위법에 모순 또는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해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를 폐지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제정비는 법제처와 합동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어 폭넓은 입법 노하우 공유로 실효성 있는 일제정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복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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