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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2014년도 의원입법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한다. 비용추계 사례집에 따르면 비용추계 건수는 144건으로 전년 대비 15건 증가했다. 상임위별로 보면 도시환경위원회 24건, 안전행정위원회 16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15건 순으로 추계됐으며 비용추계 측면에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과 재난관련 조례가 전년대비 7건에서 1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사안별로는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조례제정 등으로 2014년도 비용추계액은 2조 73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배가 증가했다. 이는 친환경 무상급식 2조 1593억 원, 참전유공자 예우와 지원 2021억 원과 생활임금 1663억 원 등 세 조례안이 전체 비용추계액의 76.7%를 차지하는데 따른다. 예산정책담당관은 “비용추계제도는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효율성을 사전에 담보하고 해당 조례 개정 시 환류기능을 담당해 재정건전성 도모에 선순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의 31개 시군 의회와 15개 타 시․도의회에도 배포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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